【붙임 2】

인권친화적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안)

2017. 9. 11.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목 차

제1장. 수립 개요	1

1. 비전 체계	1

2. 추진 과제	2

제2장. 세부추진계획	3

1. 학생인권의 확인과 보장	3

1-1 1-2 1-3 1-4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차별없는 학교 개성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학교 학생 참여권을 보장하는 학교

2. 교육구성원의 인권역량 강화	12

2-1 2-2	사례 중심의 교육 및 홍보 활동 전개 학생인권 옹호자로서의 교직원 역량 강화

3.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17

3-1 3-2	학교별 인권시스템 구축 학생인권 존중 활동 지원

4. 인권행정 시스템 활성화	25

4-1 4-2 4-3	학생인권과 함께 하는 교권 존중 옹호 및 구제활동 강화 정책역량 강화

☞ 부록(3개년 추진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

2015년 서울시 학생인권 실태조사와 2016년 인권교육 방향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3년간(2018~2020) 추진할 학생인권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 제시

제1장 수립 개요

Ⅰ		비전 체계

비전

학생을 시민으로, 학교를 시민사회로

목적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

정책목표

학생인권의 확인과 보장		교육구성원의 인권역량 강화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인권행정 시스템 활성화

정책방향

‣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 차별없는 학교 ‣ 개성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학교 ‣ 학생 참여권을 보장하는 학교		‣ 사례 중심의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 학생인권 옹호자 로서의 교직원 역량 강화		‣ 학교별 인권 시스템 구축 ‣ 학생인권 존중 활동 지원		‣ 학생인권과 함께 하는 교권 존중 ‣ 옹호 및 구제활동 강화 ‣ 정책역량 강화

Ⅱ		추진 과제

정책목표(4)	정책방향(11)	추진과제(23)
1. 학생인권의 확인과 보장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피해학생 보호체계 마련
	차별없는 학교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
		차별 방지를 위한 가이드 보급
	개성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학교	두발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존중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학생 참여권을 보장하는 학교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사회참여 보장
2. 교육구성원의 인권역량 강화	사례 중심의 교육 및 홍보 활동 전개	학생인권 침해사례 활용
		인권교육 컨텐츠 개발․보급
	학생인권 옹호자로서의 교직원 역량 강화	인권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인권교육 전문교사 양성
3.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학교별 인권시스템 구축	학생인권교육계획 수립·이행
		학생인권상담 창구 운영
		서울학생인권 기본지표 선정·활용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교규칙 개정
		상벌점제도 개선 및 대안 마련
	학생인권 존중 활동 지원	학생 자치활동 강화
4. 인권행정 시스템 활성화	학생인권과 함께 하는 교권 존중	교권 보장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옹호 및 구제활동 강화	학생인권옹호관 활동 홍보 및 현장지원 체계 구축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정책역량 강화	교육청 내부 이행점검회의
		학생인권영향평가

제2장 정책목표별 세부 추진계획

정책목표 1. 학생인권의 확인과 보장

1-1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1-1-1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1-1-2 피해학생 보호체계 마련

1-2	차별없는 학교

1-2-1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

1-2-2 차별 방지를 위한 가이드 보급

1-3	개성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학교

1-3-1 두발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존중

1-3-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1-4	학생 참여권을 보장하는 학교

1-4-1 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1-4-2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사회참여 보장

1-1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현황 및 과제

○ 학생인권 상담은 체벌, 언어폭력, 학생 간 폭력 순이며 연도별로 체벌의 상담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비율은 감소 추세이고, 언어폭력에 대한 상담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체벌 : 2014년 165건(32%)→2015년 243건(26%)→2016년 249건(17%)

-언어폭력 : 2014년 95건(18%)→2015년 204건(22%)→2016년 294건(20%)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와 복귀 지원을 위한 학교-교육청-지역사회와의 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추진계획

1-1-1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 ≫ ≫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통합적 관점에서 폭력과 관련된 매뉴얼 정비 학교폭력 관련법 개선 및 대안 마련

❶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 체벌 등 일체의 학교폭력 제로 만들기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활동 강화

- 학급담임을 포함한 교직원의 문제행동학생 상담 및 관리 철저

- 사제 간의 공감적 관계형성을 위한 희망교실 연차적 확대

❷ 통합적 관점에서 폭력과 관련된 매뉴얼 정비

○ 학교 내 폭력(학생 간 폭력, 교직원에 의한 학생 폭력, 학생에 의한 교사 폭력) 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정비 및 온라인 보급

- 학교에서 ‘폭력’의 범주에서 관련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체벌, 언어폭력, 성폭력 및 아동학대 등 사안별, 대상별 지침 마련

- 현장 접근성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한 온라인시스템 구비

❸ 학교폭력 관련법 개선 및 대안 마련

○ 학교폭력 사안조치와 당사자 간 화해·조정 등에 관한 법령 제·개정을 위한 여론수렴 및 정책연구

1-1-2			피해학생 보호체계 마련
	≫ ≫	피해학생 조사, 치유 및 복귀 지원 재발 방지 프로그램 운영

❶ 피해학생 조사, 치유 및 복귀 지원

○심리적·신체적 치료 및 상담 강화

- 피해학생과 학부모 면담 강화 및 심리상담 지원

- Wee클래스, Wee센터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연계

-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 활성화

○학교로의 정상적 복귀를 위한 지원

- Wee클래스의 또래상담 활성화

- 학생-학생, 학생-교사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❷ 재발 방지 프로그램 운영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 회복적 생활교육 공모학교 운영

- 회복적 생활교육 교사연수 확대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치유캠프 운영(학생교육원과 연계)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이 일어난 학교 대상 인권교육 컨설팅 지원

연차별 추진계획

부록 참조

1-2		차별없는 학교

현황 및 과제

○ 소수자 학생의 권리보장 및 실태조사 실시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28조 및 제45조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제5조

○ 소수자 학생들의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남

(서울시 학생인권 실태조사, 2015)

- 특히, 장애학생, 빈곤학생, 성소수자 학생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임

○ 장애 등 인권사각지대의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실태 및 현황파악 필요

추진계획

1-2-1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
	≫ ≫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 연구․개발 소수자 학생 차별 예방 및 지원

❶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 연구․개발

○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근로학생, 빈곤학생, 학생선수, 성소수자 등 소수자 학생 관련 차별 인식 현황 파악

○ 인권친화적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❷ 소수자 학생 차별 예방 및 지원

○ 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청 차원의 상담지원시스템 마련

○ 소수자 학생 차별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서울교육 정책 수립

1-2-2			차별 방지를 위한 가이드 보급
	≫ ≫	서울학생 차별 예방 가이드 제작 및 배포 UD기반 교육 가이드라인 적용

❶ 서울학생 차별 예방 가이드 제작 및 배포

○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 예방 및 차별적 문화의 변화를 권고하는 서울 학생 차별 예방 가이드 제작 및 배포

※ 소수자 학생 - 빈곤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학생 등

❷ UD기반 교육 가이드라인 적용

유니버셜 디자인 (보편적 설계)의 약자로,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에 있어서 장애의 유무나 연령에 관계없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

○ 학교시설 특성을 고려한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방안 연구

- 누구나 사용 가능한 장애물 없는 학교시설 구축 방향 수립

- 서울형 학교시설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방안 마련(기존학교 개선방안 포함)

- 학교시설 신·증·개축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필요한 설계 가이드

라인 마련

연차별 추진계획

부록 참조

1-3		개성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학교

현황 및 과제

○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학교에서 학생들의 의사에 반하여 두발 등 용모를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전자기기 사용 등 사생활을 보장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서울시 학생인권 실태조사, 2015)

○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생활의 존중은 헌법상 보장되는 인권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학생

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에 대한 계획 및 안내가 필요함

1-3-1			두발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존중
	≫	학생의사를 반영한 두발 등 용모규정 제․개정

❶ 학생의사를 반영한 두발 등 용모규정 제․개정

○ 개성을 실현할 권리의 재확인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 추진

- 두발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존중 문화 확산 및 방안 모색을 위한 학부모·교사·학생 맞춤형 토론 실시

○ 획일적 두발 규제로 인한 불이익 금지

- 두발 등 용모에 대한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안내(교육청)

1-3-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 ≫	사생활 존중을 위한 가이드 마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내 및 교육

❶ 사생활 존중을 위한 가이드 마련

○ 사생활 존중을 위한 가이드 마련 및 사례 배포

- 전자기기 사용, 소지품 검사 및 압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여 사생활 보호 인식 제고

- 사생활 보호 및 존중 사례집 개발 및 보급

❷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내 및 교육

○ 개인정보 업무처리 매뉴얼 개정 및 보급

-  가족정보, 사적기록물, 성적, 징계기록 등 교육 현장에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업무처리 매뉴얼 안내

○ 개인정보 보호 직무연수

- 학교 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학교장) 및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방안 연수

연차별 추진계획

부록 참조

1-4		학생 참여권을 보장하는 학교

현황 및 과제

○ 학교의 핵심 주체인 학생들이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업에서도 학생 요구와 수요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 수업 실현이 어려운 상황임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과 관련된 사항 심의 시 학생 대표 참석을 보장하고, 수업에서는 정치․사회적 현안에 관한 토론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 기반을 조성함

추진계획

1-4-1			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 ≫	학생과 함께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정치적·사회적 현안에 관한 토론 활성화

❶ 학생과 함께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관련 안건 심의 시 학생대표 참석 보장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매뉴얼에 학생대표 참석 및 역할 소개

- 학교에서 학생에게 학교운영 참여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안내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에 학생을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

❷ 정치적․사회적 현안에 관한 토론 활성화

○ 서울형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토론수업 시행

-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기반한 논쟁수업 활성화

독일의 교육계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고 주체적 판단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보수·진보 양진영이 합의한 원칙[3원칙:①강압적인 교화와 주입식교육 금지②논쟁 재현의 원칙③학생 자신의 이해관계를 스스로 판단]

- 학생의 주체적 사회참여를 위한 논쟁이 있는 토론문화 정착

1-4-2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사회참여 보장
	≫	학생의 사회참여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

❶ 학생의 사회참여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

○ OECD 기준에 맞춰 학생의 사회참여를 위한 교육적 기반 마련 및 공론화 지속 추진

-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도록‘만18세 선거권’부여 등

정당한 사회참여 요구를 교육적 방안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연차별 추진계획

부록 참조

정책목표 2. 교육구성원의 인권역량 강화

2-1	사례 중심의 교육 및 홍보 활동 전개

2-1-1 학생인권 침해 사례 활용

2-1-2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2-2	학생인권 옹호자로서의 교직원 역량 강화

2-2-1 인권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2-2-2 인권교육 전문교사 양성

2-1		사례 중심의 교육 및 홍보 활동 전개

현황 및 과제

○ 학생인권 침해 사안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인권침해 실태와 사례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부족하고 교육 대상별 인권교육을 위한 콘텐츠가 부족함

○ 학생인권 침해 예방 활동 강화와 교육 대상별 교육자료 보급이 시급함

추진계획

2-1-1			학생인권 침해 사례 활용
	≫ ≫	분기별 학생인권 사례 공표 연간 학생인권 사례집 발간

❶ 분기별 학생인권 사례 공표

○ 학생인권 침해 사례 안내 브로슈어 제공

- 학기별․시기별로 많이 발생하는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브로슈어로 제작하여 학교에 배부

❷ 연간 학생인권 사례집 발간

○ 학생인권 침해 사례집 발간 및 배포

-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연1회 사례집 발간 및 배포

2-1-2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	교육 대상별 교육과정 구성 클립형 교육자료 개발·보급

❶ 교육 대상별 교육과정 구성

○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권교육 교육과정 마련

- 학생(유･초･중･고), 교직원, 학부모 등 대상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

❷ 클립형 교육자료 개발․보급

○ 학생인권 홍보 및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학교급별, 대상별 특성에 맞는 교육자료 지속적 개발 보급

- 교과 단원별 활용 적합한 콘텐츠 개발(지도안, PPT 자료 등)

- 클립형 교육자료 및 SNS 기반 컨텐츠 개발․보급

※ 클립형 콘텐츠: 한 가지 소재를 중심으로 구성된 15분 정도 분량의 작은 콘텐츠

연차별 추진계획

부록 참조

2-2		학생인권 옹호자로서의 교직원 역량 강화

현황 및 과제

○ 교육공동체의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인권의식이 표면적으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설문 결과 인권의식은 평균 65.2%로 다소 높았으나 심화면접조사에 따르면 조례의 가치나 구체적인 조례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낮았음

○ 학교의 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원을 대상으로 인권강사를 양성하고 인권관련 학습공동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추진계획

2-2-1			인권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	교직원 대상 연수 학교 인권담당자 및 교육지원청 인권상담실 역량 강화

❶ 교직원 대상 연수

○ 학교관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 학기초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교(원)장, 교(원)감 연수 시 인권교육 우선 실시

- 교장, 교감 대상 인권특강 실시

○ 자격 및 의무이수 연수 과정에 인권교육 과목 편성(연수원)

- 교(원)장, 교(원)감 자격연수

- 유․초․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 신규임용 예정자 직무연수와 추수연수, 기간제교사, 복직교사 연수

- 노동인권, 성인권 교사 직무연수과정

○ 일반직 및 교육공무직 대상 인권연수 과정 개설(연수원)

- 교육지원청별 유치원 및 초․중등 별로 직무연수과정에 참석

❷ 학교 인권담당자 및 교육지원청 인권상담실 역량 강화

○ 교육지원청별 학기초 담당자 교육 실시

- 단위학교의 인권담당자 연수

- 교육지원청 인권상담실의 담당자 연수

○ 교육전문직 인권연수 과정 개설·운영

- 교육(지원)청이 주관하여 장학사 및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 대상 인권

교육(필수)

2-2-2			인권교육 전문교사 양성
	≫ ≫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 인권 관련 교원학습공동체 지원

❶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

○ 교원 대상 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 직무연수 운영

- 교육연수원에서 초등, 중등 직무연수 과정 운영

❷ 인권 관련 교원학습공동체 지원

○ 인권 관련 교원학습공동체 구성 및 지원

- 교원학습공동체를 통한 상호 피드백 및 교육용 콘텐츠 개발 지원

- 타지역 인권교사 모임과의 연계․협력 활동 지원

연차별 추진계획

부록 참조

정책목표 3.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3-1	학교별 인권시스템 구축

3-1-1 학생인권교육계획 수립·이행

3-1-2 학생인권상담 창구 운영

3-1-3 서울학생인권 기본지표 선정·활용

3-1-4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교규칙 개정

3-1-5 상벌점제도 개선 및 대안 마련

3-2	학생인권 존중 활동 지원

3-2-1 학생 자치활동 강화

3-1		학교별 인권시스템 구축

현황 및 과제

○ 현재 일선학교에는 체계적인 인권교육과 인권침해 상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학교별로 연간 인권교육계획이 수립

되어야 하고 인권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창구가 마련되어야 함.

또한 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교규정도 제․개정되어야 함

○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학교마다 학생인권 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지표를 학교에 제공하고 학교는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추진내용

3-1-1			학생인권교육계획 수립․이행
	≫ ≫	교육계획 수립 자체 평가 및 환류

❶ 교육계획 수립

○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학교별 학생인권교육계획 수립

- 교육 대상별 학생인권교육 학교교육과정에 반영

※ 학생 학기당 2시간, 교직원 연간 2시간, 학부모 연1회

-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동참하는 다양한 인권교육 활동 전개

- 학생대표,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의 임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교육청 지원)

○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인권교육 실시

- 초․중등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학년별 교과교육 내용 선정

- 교육청은 학년별 교과교육 시 활용할 인권교육 자료 제공

-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체험형 인권교육 활동 지원

❷ 자체평가 및 환류

○ 학교별 학생 인권교육 실천 결과에 대한 시의적절한 평가 실시

-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동참하는 평가

○ 학교 교육공동체의 평가결과 공유 및 차년도 교육과정 반영

3-1-2			학생인권상담 창구 운영
	≫ ≫	인권담당부서 지정 및 역량 지원 인권친화적인 문화조성 선도학교 운영

❶ 인권담당부서 지정 및 역량 지원

○ 학교별 인권담당부서 지정

- 학생 인권침해 상담 및 교육(지원)청에 구제 신청

-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실시[교육(지원)청 지원]

- 학생 참여 인권모니터링단 구성 및 활동 지원

○ 인권담당자 역량 강화

- 학교급별 인권담당자 네트워크 구축 및 자율협의회 지원

- 인권담당자 대상 연수 및 워크숍 실시[교육(지원)청 및 연수원]

❷ 인권친화적인 문화조성 선도학교 운영

○ 선도학교 선정 및 지원

- 공․사립 유, 초, 중, 고 등을 고려한 학교급별 선도학교 선정

- 선도학교 대상 컨설팅 및 담당자 연수 지원

○ 선도학교 운영 결과 종합발표회 개최

3-1-3			서울학생인권 기본지표 선정․활용
	≫ ≫	서울학생인권 기본지표 개발(교육청) 학교별 학생인권지표 선정·활용(학교)

❶ 서울학생인권 기본지표 개발(교육청)

○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서울학생인권 기본지표 개발·지원

서울학생인권 기본지표의 성격 : ①학교에서 손쉽게 선정하고 분명한 개선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구체성, 명확성 담보 ② 학교별 여건을 반영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지표의 확장성 담보

- 학생생활 전 영역을 망라한 서울학생인권 기본지표 개발

○ 교육청 개발 기본지표의 연차적 학교 활용

- 2018학년도 : 표집학교 33교(초․중․고 각11교)

- 2019학년도 이후 : 모든 학교 적용

❷ 학교별 학생인권지표 선정·활용(학교)

○ 서울학생인권 기본지표 사전연수

- 학교별 지표 선정 및 활용의 적절성 담보를 위한 교장, 교감 대상 연수

- 교장, 교감 연수 후 학교별로 교직원 대상 자체연수 실시

○ 학교별 학생인권지표 선정 및 활용(2019학년도 이후)

- 학교 여건과 인권상황, 학교특색 교육활동에 적합한 지표를 선정하여학생인권교육계획에 반영

※학생인권 영역별 또는 동일영역의 수준별 지표를 단계적으로 선정하여 활용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정 보완

- 학생인권지표 선정 및 활용 시 학생 참여 보장

3-1-4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교규칙 개정
	≫ ≫	학교별 학교규칙 제·개정 학교규칙 개정 점검 및 지원

❶ 학교별 학교규칙 제·개정

○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고 학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규칙 제·개정 시행

- 학생 대표단과 교직원 대표 간담회 실시

-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 학교규칙 제·개정 시 규범적 절차 준수  ※학생인권조례 제19조

❷ 학교규칙 개정 점검 및 지원

○ 학교규칙 점검 및 컨설팅 실시

- 학교규칙 개정 예시안 및 가이드라인 안내

-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학교규칙 실태 점검(매년 말)및 컨설팅 실시

○ 학교규칙 점검 후속 조치 강화

- 제·개정 미흡 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학교현장 점검 실시 : 상시

○ 학교규칙 제·개정 우수학교 발굴 및 일반화

-‘우리학교 학교규칙 제·개정 우수사례’발표대회

- 제·개정 우수학교 표창 및 교육청 홈페이지 탑재·안내

3-1-5			상벌점제도 개선 및 대안 마련
	≫ ≫	상벌점제도의 문제점 개선 및 대안적 교육방안 마련 소통과 상담의 학생생활교육 시스템 운영

❶ 상벌점제도의 문제점 개선 및 대안적 교육방안 마련

○ 학교규칙 준수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3주체 생활협약 제정’ 권장

- 학생과 교사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업규칙 제정 등

- 학급의 학생들이 만들어 준수하는 학급 규칙(헌장) 제정

○ 상벌점제도를 포함한 인권친화적 생활지도 대안 모색을 위한 TF운영(교육청)

❷ 소통과 상담의 학생생활교육 시스템 운영

○ 처벌 위주의 지도에서 상담 위주의 생활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

- 모든 교직원이 참여하는 학생상담체제 구축

- 가정방문 등 학부모 상담 활성화

○ 회복적 생활교육 활성화

연차별 추진계획

부록 참조

3-2		학생인권 존중 활동 지원

현황 및 과제

○ 인권친화적인 학교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 인권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인권 존중 및 옹호 활동을 하는 실천적 교육을 하여야 함

○ 학교폭력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학교 분위기 조성은 학생 주도가 바람직하므로 학생인권 동아리, 학생인권 모니터링단 등 학생자치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학교 내 의사결정기구에 학생들이 인권관련 안건을 제출하고 회의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학생인권 신장 지원이 필요함

추진계획

3-2-1			학생 자치활동 강화
	≫ ≫	인권 관련 학생 참여활동 활성화 학생 참여형 학생인권 모니터링

❶ 인권 관련 학생 참여활동 활성화

○ 학생회 및 인권동아리 활동 조직 및 지원

- 학생회의 학생인권 증진 활동 지원

- 다양한 학생 인권동아리 활동 지원

○ 학생 주도의 다양한 학생인권 증진 활동 장려

- 교사·학생 인권 간담회

- 교사, 학부모, 학생 3자 원탁토론

- 인권을 주제로 한 ‘나의 주장 말하기’ 및 ‘글쓰기’대회 개최 등

○ 학생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학생 전용 자유게시판 설치

- 학생의 언론 간행물 발행 보장

❷ 학생 참여형 학생인권 모니터링

○ 학생 자치활동에 기반한 학생인권 모니터링

- 학생회 또는 인권동아리가 주관하는 모니터링 활동 지원

- 모니터링 결과는 인권담당부서에 전달

연차별 추진계획

부록 참조

정책목표 4. 인권행정 시스템 활성화

4-1	학생인권과 함께 하는 교권 존중

4-1-1 교권 보장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4-2	옹호 및 구제활동 강화

4-2-1 학생인권옹호관 활동 홍보 및 현장지원체계 구축

4-2-2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4-3	정책역량 강화

4-3-1 교육청 내부 이행점검회의

4-3-2 학생인권영향평가

4-1		학생인권과 함께 하는 교권 존중

현황 및 과제

○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4조 제3항).

○ 학생인권 보장과 함께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추진계획

4-1-1			교권 보장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ᅟᅭᆺ
	≫ ≫	교권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❶ 교권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

○ 학생인권 및 교권의 통합적 자문을 위한 교육지원청별 변호사 배치

○ 학생인권교육센터와 교권보호지원센터의 통합 운영

○ 교원의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교원치유센터

및 장기적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는 서울교원힐링연수원 신설

❷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 교사의 교과교육 및 생활교육에서의 교권침해 예방 및 구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연차별 추진계획

부록 참조

4-2		옹호 및 구제 활동 강화

현황 및 과제

○학생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므로 학생인권보장체계에 대한 인식 향상 필요 (서울시 학생인권 실태조사, 2015)

- 대상별 인지도: 교사(73.7%) > 보호자(63.2%) > (52.8%)

- 학교급별 인지도 : 초(65.2%) > 중(60.3%) > 고(54.1%)

○ 학생인권 옹호 활동의 현장 접근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홍보 필요

○ 학생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학생인권옹호관과 연계한 교육지원청 학생인권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추진계획

4-2-1			학생인권옹호관 활동 홍보 및 현장지원체계 구축
	≫ ≫ ≫ ≫	학생인권옹호관 활동 홍보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 강화 옹호․구제 매뉴얼 개발･보급 학생인권 현장지원체계 구축

❶ 학생인권옹호관 활동 홍보

○ 인권관련 실태조사 실시

- 초․중․고등학교 대상 연1회 온라인 표집조사

○ 인권 옹호를 위한 상담, 조사, 구제조치 및 다양한 교육활동 홍보

- 웹툰, 동영상, 소책자, 사례집, SNS 등 활용

❷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 강화

○ 학교 및 교육청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화

○ 교육청 부서별 권고 수용률을 부서평가지표에 반영

❸ 옹호․구제 매뉴얼 개발･보급

○ 학생인권 옹호와 구제 절차 및 방법 안내

- 학생인권상담실 운영 관련 사항

-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신고, 접수, 조치에 대한 사항

- 권고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❹ 학생인권 현장지원체계 구축

○ 교육지원청 학생인권상담실 구축

- Wee센터와 통합 또는 별도 설치

- 학생 인권 구제신청 접수창구 운영

- 인권상담을 전담하는 인권조사관 교육지원청별 연차적 배치

- 학교의 학생인권 담당자와 업무연결 및 관계망 구축

○ 교육지원청 학생인권상담실의 업무연결망 구축

- 학생인권 업무담당자 간담회 또는 워크숍 정례화

- 학교와 교육(지원)청 학생인권 지원체계 네트워크 운영

4-2-2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 ≫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모색 지역사회와의 협력망 구축

❶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모색

○ 서울시 및 타 시도교육청과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 서울시와 학생인권교육 협력 업무담당자 간담회 또는 워크숍 정례화

- 타 시도교육청과의 협력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워크숍 정례화

❷ 지역사회와의 협력망 구축

○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강화

- 민관합동점검 확대를 통한 현장실습 학생들의 학습권 및 노동인권 보호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 거점학교를 연계한 서울형 안심알바신고센터 설치

- 학생인권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연차별 추진계획

부록 참조

4-3		정책역량 강화

현황 및 과제

○ 교육감이 제정, 입안하려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점검시스템 미흡

○ 학생인권조례에 규정된 각 조항의 내용이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시스템 미흡

○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인권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육청 내부 이행점검체계 구축 필요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교육감은 조례나 정책 입안 시 학생인권영향평가 작성 의무 이행 필요(제43조)

추진계획

4-3-1			교육청 내부 이행점검회의
	≫ ≫	이행점검체계 구축 이행점검보고서 제출

❶ 이행점검체계 구축

○ 학생인권 정책 점검협의체 구성･운영

- 구성 : 교육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학생인권관련 부서장

- 관련부서(12) :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생활교육과, 참여협력담당관,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육혁신과, 진로직업교육과, 체육건강과, 정책․안전기획관, 교육시설안전과, 감사관

- 운영 : 분기별 1회

- 기능

□ 학생인권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 점검

□ 학생인권위원회 심의 및 자문 업무 사전 조정 및 협의

□ 담당부서별 추진과제 발표 및 지원

○ 이행점검 실무회의 운영

- 구성 : 학생인권교육센터 주관 학생인권정책 점검회의 참여부서 실무팀

- 운영 : 수시 개최(월 1회 이상)

- 기능

□ 학생인권정책 점검회의에 부의하는 이행점검 추진과제 사전 조정 및 협의

□ 학생인권정책에 대한 팀별 이해 제고 및 지원

○ 모니터링단 운영

- 구성 : 학생인권교육센터 주관 학생, 교사, 보호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되, 기존 모니터단 활용

- 운영 : 분기별 1회

- 기능

□ 교육청 조례 및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학생, 교사, 보호자, 전문가 등을 활용한 현장 및 전문가 의견 반영

○ 이행점검 체계

이행점검 실무회의	→	학생인권정책 점검 협의회	→	학생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❷ 이행점검보고서 제출

○부서별 종합결과 보고

- 부서별로 전년도 조례 및 정책에 대한 이행 결과를 취합하여 종합작성 후 제출(연1회)

○종합보고서 제출

- 교육감 및 학생인권위원회에 종합보고서 제출

4-3-2			학생인권영향평가
	≫ ≫	학생인권영향평가 체계 구축 학생인권영향평가 관련 역량 강화

❶ 학생인권영향평가 체계 구축

○ 교육청 전체 조례 대상 학생인권 관련 현황분석 및 보고서 발간

- 각 부서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조항별 연계성 분석 조사 및 자료 축적

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 제7조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제8조 학습에 관한 권리

○ 학생인권영향평가 중점과제 선정 및 정기점검

-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한 학생인권영향평가 중점과제 선정

- 학생인권 정책 점검회의를 통한 정기점검 실시

○ 학생인권영향평가로 인한 개선사례 발굴 및 홍보

- 학생인권영향평가 실시를 통한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개선사례 발굴 및 홍보

❷ 학생인권영향평가 관련 역량 강화

○ 학생인권영향평가 평가지침 개발

-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위한 평가지침 및 작성서식 개발

○ 학생인권영향평가 평가서 발간

-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 조례 제·개정 시 학생인권영향진단 평가서 작성 및 검토

○ 학생인권영향평가 관련 실무교육 실시

- 학생인권영향평가 작성을 위한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연차별 추진계획

부록 참조

【붙임 2-부록】                   <학생인권종합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금액단위 : 만원>

정책목표	정책 방향	추진과제	세부과제	추진내용	2018	2019	2020	담당부서	관련 여부	비고
				3개년 예산	97,476	97,164	84,464
1.학생인권의 확인과 보장	1-1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여기서 말하는 폭력이란 학생 간 폭력 뿐 아니라 학생에게 가해진 일체의 폭력(체벌 및 아동학대까지 포함)을 의미함	1-1-1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희망교실 연차적 확대	팀운영	6,000팀	6,000팀	6,000팀	참여협력담당관	시행중
				126,000	42,000	42,000	42,000
			통합적 관점에서 폭력 관련 매뉴얼 정비 (온라인 시스템)	2018년 매뉴얼 정비	매뉴얼 정비	-	-	학생생활교육과	신규
				2,000	2,000	-	-
		1-1-2 피해학생 보호체계마련	피해학생 및 학부모 심리상담 지원	지원 내용	자문의 운영, 심리검사·치료비	자문의 운영, 심리검사·치료비	자문의 운영, 심리검사·치료비	학생생활교육과	시행중
				26,604	8,868	8,868	8,868
			Wee 클래스, Wee 센터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기관수(개)	특별교육이수기관	특별교육이수기관	특별교육이수기관	학생생활교육과	시행중
				210	70	70	70
			회복적 생활교육 공모학교 운영(순서)	학교수(교)	회복적 생활교육 공모학교 운영(35)	회복적 생활교육 공모학교 운영(40)	회복적 생활교육 공모학교 우수 사례 보급 확대	학생생활교육과	시행중
				2,000	17,500	20,000	1,000
			피해자 복귀를 위한 Wee클래스 또래상담 활성화	학교수(교)	또래상담 운영교(100)	또래상담 운영교(100)	또래상담 운영교(100)	학생생활교육과	시행중
				30,000	10,000	10,000	10,000
	1-2 차별없는 학교	1-2-1 소수자 학생 권리보호	소수자 학생별 차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연1회	실태조사	실태조사	실태조사	민주시민교육과, 체육건강과,진로직업교육과,학생생활교육과,참여협력담당관	신규
				24,962	10,962 (노동,성인권)	7,000	7,000
		1-2-2 차별방지를 위한 가이드 보급	서울학생 차별 예방 가이드 제작 및 배포	연차추진	-	연구용역	제작보급	민주시민교육과, 체육건강과,진로직업교육과,학생생활교육과,참여협력담당관	신규
				4,000	-	2,000	2,000
			UD기반 교육시설 가이드 라인 적용 및 개발	연차추진	적용여부 검토	전영역으로의 확대 TF운영	연구용역	교육시설안전과 민주시민교육과	시행중
				8,000	2017년 연구용역 결과(장애 중심)	1,000	7,000
1.학생인권의 확인과 보장	1-3 개성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학교	1-3-1 두발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존중	개성실현 보장을 위한 공감대 형성	토론회	토론회	토론회	토론회	학생생활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신규
				1,500	500	500	500
			두발 및 용의복장 가이드 안내	매년안내	연중	연중	연중	학생생활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시행중
				-	-	-	-
		1-3-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사생활존중을 위한 가이드 및 사례안내	매년안내	연중	연중	연중	학생생활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시행중
				-	-	-	-
			개인정보 업무처리 매뉴얼 개정 및 보급	학교(수)	1,725교	1,725교	1,725교	교육정보화과	시행중
				1,500	500	500	500
			개인정보 보호 직무연수	단계(수)	1회	1회	1회	교육정보화과	시행중
				1,050	250	300	500
	1-4 학생 참여권을 보장하는 학교	1-4-1 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기반마련	학교운영 참여에 대한 안내 및 교육기회 제공	안내자료 제공	학생용 학운위 운영 안내자료 제공	학생용 학운위 운영 안내자료 제공	학생용 학운위 운영 안내자료 제공	참여협력담당관	신규
				-	-	-	-
			서울형 민주시민교육 논쟁수업	직무연수	교원직무연수	교원직무연수	교원직무연수	민주시민교육과	시행중
				12,000	4,000	4,000	4,000
		1-4-2 교복입은 시민으로서의 사회참여 보장	학생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공론화 추진	발표대회	참여발표 대회	참여발표 대회	참여발표 대회	민주시민교육과	시행중
				2,778	826	926	1,026
정책목표(1) 소계				소계	2018	2019	2020
				279,104	97,476	97,164	84,464
정책목표	정책 방향	추진계획	세부과제	추진내용	2018	2019	2020	담당부서	관련 여부	비고
				3개년 예산	20,000	12,000	12,000
2. 교육구성원의 인권역량 강화	2-1 사례 중심의 교육 및 홍보 활동 전개	2-1-1 학생인권 침해사례 활용	분기별 학생인권사례 공표	분기별 추진	분기별	분기별	분기별	학생인권교육센터	신규
				-	-	-	-
			연간 학생인권 사례집 또는 길라잡이 발간	연1회	1회	1회	1회	학생인권교육센터	신규
				6,000	2,000	2,000	2,000
		2-1-2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교육 대상별 교육과정 구성	연구	교육과정 연구	대상별 연수	대상별 연수	학생인권교육센터	신규
				6,000	6,000	-	-
			클립형 교육자료 및 SNS기반 컨텐츠 개발․보급	연차적 지원	자료개발․보급	자료개발․보급	자료개발․보급	학생인권교육센터	신규
				9,000	5,000	2,000	2,000
	2-2 학생인권 옹호자로서의 교직원 역량 강화	2-2-1 인권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학교관리자 대상 인권교육 강화	연3회	3회	3회	3회	학생인권교육센터교육연수원	신규
				1,500	500	500	500
			자격 및 신규 연수 학생인권 과목 필수 편성	매년시행	연중	연중	연중	교육연수원	시행중
				-	-	-	-
			일반직 및 교육공무직 대상 인권연수 개설	매년시행	대상별 연수	대상별 연수	대상별 연수	교육연수원	신규
				900	300	300	300
			학교 및 교육지원청 인권담당자 역량강화	매년시행	대상별 연수	대상별 연수	대상별 연수	교육연수원	신규
				600	200	200	200
		2-2-2 인권교육 전문교사 양성	인권교육 전문교사 연수과정 운영	교육지원청별 시행	교육지원청별 11과정	교육지원청별 11과정	교육지원청별 11과정	학생인권교육센터교육연수원	시행중
				18,000	6,000	6,000	6,000
			인권교육 학습공동체 지원	2019년부터 지원	-	학습모임지원	학습모임지원	학생인권교육센터	신규
				2,000	-	1,000	1,000
정책목표(2) 소계				소계	2018	2019	2020
				44,000	20,000	12,000	12,000
정책목표	정책 방향	추진계획	세부과제	추진내용	2018	2019	2020	담당부서	관련 여부	비고
				3개년 예산	13,885	12,170	10,170
3.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3-1 학교별 인권시스템 구축	3-1-1 학생인권교육 계획수립·이행	학교별 학생인권 교육계획 수립 지원	장학지도	장학지도(학기초)	장학지도(학기초)	장학지도(학기초)	학생인권교육센터, 각급학교	신규
				-	-	-	-
		3-1-2 학생인권 상담 창구 운영	인권담당부서 지정 및 담당자 역량 지원	연수 및 워크숍 실시	담당자 지정 및 연수	연수 및 워크숍	연수 및 워크숍	학생인권교육센터, 각급학교	신규
				300	100	100	100
			인권친화적 문화조성 선도학교 운영	학교수	3교	3교	3교	학생인권교육센터, 각급학교	신규
				9,000	3,000	3,000	3,000
		3-1-3 서울학생인권 기본지표 선정·활용	서울학생인권 기본지표 개발 및 활용	연차추진	지표개발 및 적용(표본)	지표 적용 (전학교 대상)	지표 적용 (전학교 대상)	학생인권교육센터,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신규
				6,000	2,000	2,000	2,000
		3-1-4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교 규칙 개정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교별 학교 규칙 제·개정 실시	담당자연수	학교담당자(교감 및 생활지도부장)연수	학교담당자(교감 및 생활지도부장)연수	학교담당자(교감 및 생활지도부장)연수	민주시민교육과 각급학교	시행중
				5,225	1,045	2,090	2,090
			학교생활규정 점검 및 지원	컨설팅	컨설팅단 연수 및 운영	컨설팅단 연수 및 운영	컨설팅단 연수 및 운영	민주시민교육과교육지원청	시행중
				3,700	740	1,480	1,480
		3-1-5 상벌점제도 개선 및 대안마련	상벌점제도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연차추진	TF운영	대안개발 및 적용(표본)	대안 적용 (전학교)	학생생활교육과	신규
				5,000	5,000	2,000	-
	3-2 학생인권 존중 활동 지원	3-2-1 학생 자치활동 강화	학생회 및 인권동아리 활동지원	학교수	100교	100교	100교	민주시민교육과 , 학생인권교육센터	시행중
				3,000	1,000	1,000	1,000
			학생주도의 학생인권증진 활동을 위한 환경조성	학교안내	연중	연중	연중	민주시민교육과 , 학생인권교육센터	신규
				-	-	-	-
			학생 참여형 학교인권 모니터링	길라잡이 제공	길라잡이 연구	갈라잡이 제작･배포	길라잡이 활용	민주시민교육과 , 학생인권교육센터	신규
						모니터링단연수 (학생)	활동평가워크숍
				3,000	1,000	1,000	-
						500	500
정책목표(3) 소계				소계	2018	2019	2020
				35,225	13,885	12,170	10,170
정책목표	정책 방향	추진계획	세부과제	추진내용	2018	2019	2020	담당부서	관련 여부	비고
				3개년 예산	79,870	148,080	146,510
4. 인권행정 시스템 활성화	4-1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교권존중	4-1-1 교권의 체계적 보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교육지원청별 변호사 배치	교육지원청수	11기관	11기관	11기관	학생생활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중등교육과	시행중
				198,000	66,000	66,000	66,000
			학생인권교육센터와 교권보호지원센터 통합 운영	연차추진	협의체 구성	통합추진	-	학생인권교육센터, 중등교육과	신규
				-	-	-	-
			서율교원치유센터 및 서울교원힐링 연수원 신설	연차추진	부지검토	부지확정	설계 및 착공	초등교육과	시행중
				-	-	-	-
			교사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2018년 연구	연구용역	-	-	중등교육과	신규
				2,000	2,000	-	-
	4-2 옹호 및 구제 활동 강화	4-2-1 학생인권옹호관 활동 홍보 및 현장지원체계 구축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교육센터 활동홍보	연차추진	홈페이지 개편	포스터 배포	리플렛 배포	학생인권교육센터	신규
				5,000	3,000	1,000	1,000
			옹호·구제 매뉴얼 개발 및 보급	2019년개발	-	매뉴얼 개발	매뉴얼 보급	학생인권교육센터	신규
				2,000	-	1,000	1,000
			교육지원청별 학생인권상담실 구축 (인권조사관 배치)	연차추진	협의체 구성	11명	11명	학생생활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중등교육과	시행중 신규 무관
				132,000	-	66,000	66,000
			학생인권지원체계 네트워크 운영	매년실시	1회	2회	3회	학생인권교육센터	신규
				500	100	200	200
		4-2-2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학생인권 관련 유관기관 협력	매년실시	2회	3회	4회	학생인권교육센터	시행중
				700	100	300	300
			민관 네트워크 구축	매년실시	5회	10회	12회	학생인권교육센터	신규
				1,890	350	700	840
			서울형 안심알바신고센터	연차확대	4개	8개	12개	학생인권교육센터	신규
				7,670	1,460	2,460	3,750
	4-3 정책역량 강화	4-3-1 교육청 내부 이행점검회의	이행점검체계구축	연차시행	10회	20회	20회	학생인권교육센터	신규
				1,800	360	720	720
			이행점검보고서 제출	2019년 보고서제작	-	100부	100부	학생인권교육센터	신규
				400	-	200	200
		4-3-2 학생인권영향평가	학생인권조례와 다른 서울시 교육청 조례와의 연관성 분석	매년실시	전수조사	신규 추가	신규 추가	학생인권교육센터	신규
				-	-	-	-
			학생인권영향평가 중점과제 선정 및 점검	의견수렴 및 자문회의	의견수렴	점검 및 자문회의	점검 및 자문회의	학생인권교육센터	신규
				1,500	500	500	500
			학생인권영향평가 개선사례 발굴 및 홍보	2019년 사례집 제작	-	연구조사 및 사례집 발간	사례집 배포 및 홍보	학생인권교육센터, 대변인	신규
				6,000	-	3,000	3,000
			학생인권영향평가 평가지침개발	지침개발	평가지침개발 및 배포	평가지침	-	학생인권교육센터	신규
				6,000	3,000	3,000	-
			학생인권영향평가 평가서 발간	매년 평가서 제작	평가서 작성 및 발간	평가서 작성 및 발간	평가서 작성 및 발간	학생인권교육센터	신규
				3,000	1,000	1,000	1,000
			학생인권영향평가 실무교육 실시	교재개발 및 교육	교재개발	실무교육 실시	실무교육 실시	학생인권교육센터 교육연수원	신규
				6,000	2,000	2,000	2,000
정책목표(4) 소계				소계	2018	2019	2020
				374,460	79,870	148,080	146,510
총계				합계	2018	2019	2020
				732,789	211,231	269,414	253,144